2020년 12월 대만 이슈(1) - 인도네시아, 국가안전법,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입국자에 PCR 검사 인증서 요구

 

최근 대만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계속되면서, 대만 측에서 인도네시아 측에게 보다 높은 단계의 절차를 요구했다.

 

11월 30일, 대만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노동자 20명이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만 방역 당국은 12월 4일부터 약 2주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2월 초에 입국 후 감염이 확인된 35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중에서

21명은 자국에서 발행한 '음성 증명서'를 소지한 상태였기에,

대만 측에서는, 기존의 인도네시아 측 음성 증명서에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자,

대만 당국은 인도네시아 측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PCR검사 인증서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의 반응은 부정적이며, '차별적' 언사에 대한 유감을 내비친 상태다.

 

이에, 대만 위생복리부장 진시중(陳時中)은 

인도네시아 측과 재차 협의를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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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검찰, 중국의 '통일전선공작'에 가담 혐의로 관련자들 기소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만 독립파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한 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대만 타이베이 지검은,

사단법인 중화귀녀연합회(中華婦女連合会)의

하건화(何建華) 이사장과 그 관련자들을 '국가안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이 법은 작년 7월부터 강화되었는데, 개정된 법에 의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조사에 의하면,

하 이사장의 국가안전법 위반 및 중국과의 모의 행적은 2017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일국양제의 선전, 불법 뇌물 수수,

대만 독립파의 중국 입국 정보 유출,

그리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학력사기 루머를 의도적으로 확산시켰으며

이 대가로 중국 측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 국가안전법에는,

중국과의 반국가적 모의를 위해 단체를 설립한 자에게는 최고 7년 이상의 징역과, 한화 38억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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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 재개 질문에, 차 총통 "아직은"

 

12월 12일,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대만의 코로나 방역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의 상영회 직후,

 

이 자리에 참석했었던 차이잉원 총통에게, 2011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일본5개현 식품 수입금지 해제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5개현은 311 대지진 이후 발생한 원전 방사능 노출 위험지역으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치바,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를 가리킨다. 

 

차이잉원은 해당 질문에 '일본 측의 목소리(수입 재개)는 잘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며 사실상 시기상조임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

 

하지만, 대만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생육 30개월 이상 미국 소와,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전격 수입을 결정한 차 총통의 움직임에,

 

일본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사장정(謝長廷) 주일본 대만 대표(대사급)가 이에 대해,

'자유 무역의 국제 룰을 지키는 것은, 

대만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발언한 전례도 있기에,

 

수입 재개를 낙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